Tax parameters
파라미터 버전
세율·경비율·공제 기준은 코드가 아니라 데이터 파일입니다. 파일만 교체하면 해당 귀속연도 계산부터 새 기준이 적용됩니다.
| 연도 | version | file | note |
|---|---|---|---|
| 2024 | params-2024.1.0-pilot | 2024.json | `confirmed` 키는 2026-08-07 산식 재확인(소득세법 제55조 세율, 제47조 근로소득공제·한도, 제50조 기본공제, 지방세법 제92조 10%). `unconfirmed` 키는 확정 전이며 읽으면 PARAM_LOAD_FAILED로 거부한다. manual_thresholds는 세법 기준이 아니라 수기 전환용 보수적 가드값이다. 최종 세액은 세무 전문가 검토 전제. |
| 2025 | params-2025.1.0-pilot | 2025.json | `confirmed` 키는 2026-08-07 산식 재확인(소득세법 제55조 세율, 제47조 근로소득공제·한도, 제50조 기본공제, 지방세법 제92조 10%) — 2024년과 동일. `unconfirmed` 키는 확정 전이며 읽으면 PARAM_LOAD_FAILED로 거부한다. 단순경비율 0.55는 버전 교체 시연용 값이지 실제 업종별 경비율이 아니다. |